식민지 시대 산업화, 공업화 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계획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 산업화, 공업화 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계획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 산업화, 공업화 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계획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을 중심으로.docx 목차 I.서론 II.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과 그 문제점 1)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강의 기적 2)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 3)성장 vs 분배: 절대빈곤 탈출 vs 부의 편중 III.식민지 국가의 식민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정책 1)1920년대 협력적 자본가 육성정책: 경방과 자본가의 탄생 2)1930년대 대륙병참기지화 정책: 군수공업화와 노동자의 탄생 3)강성국가와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식민지 국가 vs 박정희 정권 IV.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 식민지 수탈론 vs 식민지 근대화론 1)식민지 수탈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30년대 전쟁을 위한 군수공업 2)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의 정신적 유산 3)성장 vs 발전: 식민지 경제의 수치적 성장 vs 식민지인의 실제 삶 V.결론 및 논점제시 본문   <목차> I.서론 II.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과 그 문제점 1)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강의 기적 2)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 3)성장 vs 분배: 절대빈곤 탈출 vs 부의 편중 III.식민지 국가의 식민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정책 1)1920년대 협력적 자본가 육성정책: 경방과 자본가의 탄생 2)1930년대 대륙병참기지화 정책: 군수공업화와 노동자의 탄생 3)강성국가와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식민지 국가 vs 박정희 정권 IV.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 식민지 수탈론 vs 식민지 근대화론 1)식민지 수탈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30년대 전쟁을 위한 군수공업 2)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의 정신적 유산 3)성장 vs 발전: 식민지 경제의 수치적 성장 vs 식민지인의 실제 삶 V.결론 및 논점제시 VI. I. 서론 박정희. 대한민국의 5대 대통령이자, 18년 장기 집권의 주인공인 인물이다. 1979년 10월 26일 한발의 총성과 함께 사라져버린 그에 대해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출신과 소속에서부터 그는 평범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혐의부터 시작하여, 일본군 장교, 쿠테타, 장기집권, 독재까지 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지지와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장이 하나 있다. 바로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 및 성장은 식민지 시대의 정책들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러한 뉴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파고들어 어떠한 부분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박정희 시대(1960~70년대)의 고도 성장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성장이 식민지 시대의 산업화와 공업화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차근차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을 살펴보고, 이것이 가난의 탈출이었는지, 혹은 재벌 중심으로의 부의 편중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식민지시대에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던 정책들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유사성을 살피고자 한다. 식민 정책의 결과 20년대와 30년대를 걸쳐 자본가와 노동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살핀 후, 이것이 강성국가 정책으로 탄생한 것인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형 정책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60~70년대 경제 성장의 기원을 식민지로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를 비판하는 식민지 수탈론에 대해 각각 살펴본 후, 과연 식민지 시대의 경제 성장이 진정한 조선인의 삶의 질 향상이었는지 아니면 수탈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문내용 제점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강의 기적 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 성장 vs 분배: 절대빈곤 탈출 vs 부의 편중 식민지 국가의 식민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정책 1920년대 협력적 자본가 육성정책: 경방과 자본가의 탄생 1930년대 대륙병참기지화 정책: 군수공업화와 노동자의 탄생 강성국가와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식민지 국가 vs 박정희 정권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 식민지 수탈론 vs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수탈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30년대 전쟁을 위한 군수공업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의 정신적 유산 성장 vs 발전: 식민지 경제의 수치적 성장 vs 식민지인의 실제 삶 결론 및 논점제시 서론 박정희. 대한민국의 5대 대통령이자, 18년 장기 참고문헌 이덕재,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 양날의 칼의 정치경제학>,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제74호 2009.12, page(s): 79-112 김수행,박승호, <박정희 체제’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2권 제2호 2005.11, page(s): 120-162 오유석, <특집.한국의 산업화와 민족경제론: 세계화 시대 대안적 국민경제 발전이념의 모색-박정희 식 근대화 전략과 농촌새마을운동>,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통권 제55호 2002.12, page(s): 157-177 류상영,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1996.5, page(s): 151-179 이완범, <박정희 경제기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 한국학연구소 제6회 학술대회 2007.12, page(s): 57-70 이영훈,『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2007 박지향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2006 카터 에커트 『제국의 후예』,푸른역사,2008 김대환,<뉴라이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등장배경과 주장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2010 박한용,< 대한민국 발전의 원천은 식민지 시대인가?-뉴라이트 근현대사 인식의 검토>,고려대학교,2008 김대환,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재검토-박정희 시대의 종을 위하여>, 한국경제발전학회,경제발전연구 ,1997 조수현,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과 외자도입정책을 중심으로>,한국정책연구제9권 제2호 | pp.161-188 | 2009년 9월 정현백, <우리 안의 ‘전태일’, 그리고 기억의 정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제18호, 2010.12, page(s): 3-336 김보현< 박정희 시기의 경제개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물과 사상, 인물과사상통권 106호 2007.2, page(s): 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