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pptx 목차 1.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2.저출산의 주요 원인 3.정부정책 분석 및 한계점 4.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 본문 1. 만혼화 현상 만혼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① 고등교육이수 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교육시장 문제 ② 취업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노동시장 문제 ③ 결혼 등에 대한 규범 및 의식변화 만혼화는 첫출산 연령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이 됨 외국의 경우에는 혼외출산(동거 중 출산 등)도 많이 생김 But 우리나라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서 대부분의 출산 발생 => 출산율은 혼인과 밀접한 관계 저학력 : 일찍 교육을 마치지만 과도한 스펙쌓기로 취업연령은 고학력층과 비슷 고학력 : 고학력일수록 교육종료연령이 높아져 취업연령도 높아짐 남성의 하향혼, 여성의 상향혼으로 인해 결혼을 못하는 현상도 발생 결혼 시 취업포기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악영향고용기회의 상실로 인한 미취업자 증가는 미혼율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임 -양육비용 부담이 높고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되어 기혼여성도 추가적인 출산을 기피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높고 국가의 양육비용 지원 및 가정 내 양육시간 분담이 저조 ① 만혼과 이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 ② 스트레스 및 비만 ③ 환경오염의 증가 ④ 장기간의 호르몬 균형을 저해하는 피임방법 사용의 증가 보편혼적 관점에서 결혼을 일종의 선택으로 인식 전환 -독신 증가 -높은 이혼율 - 성 선호 : 남아선호사상 -> 아들과 딸을 구분짓지 않는 선호의향으로 변화 - 자녀가치 :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점차 낮게 인식 -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본문내용 황 한국의 출산정책 ＊ 출산억제 정책 => 인구자질 향상 정책 => 출산장려 정책 (1960~1995) (1996~2005) (2006~현재) 2100년에는 한민족 인구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소멸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한국의 출산율 현황 ＊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결혼 및 출산 기피의 이유 ＊ 결혼 및 출산의 기피 이유는 ①고용과 소득 불안정 ② 경제적 부담 ③ 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정부의 정책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새로마지 플랜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저출산 관련 예산 지출 규모 저출산의 주요 원인 Contents ＊ 만혼화 현상 미혼율의 증가 자녀 양육 비용 증가 불임 등 개인적 요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