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8일 금요일

인도의 경제성장

인도의 경제성장
인도의 경제성장.pptx


목차
1.서론
2. 본론
2-1.정부정책적인 영향
신경제정책
관료주의와 정부부패
2-2. 사회문화적인 영향
빈부격차(카스트제도)
지역성 및 종교문제
문화적 요인
3. 결론


본문
본론1- 신경제정책 (1991년 라오총리)
대내적 요인
본론1- 신경제정책 (1991년 라오총리)

대외적 요인
1990년 초 발생한 외환위기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게됨
중국의 경제개혁 및 동남아국가 등, 주변국 경제성장에 따른 위기감

관료주의 만연
창업과 청산에 많은 시간 소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의사 결정이 매우 느림


EX) 인도의 복잡한 법체계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대량의 부패행위를 제때 처벌이 불가능
재판에 보통 3~5년, 길면 10~20년.
쌓여 있는 각종 사건들은 400년이 걸려야 심사 가능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절차가 달라 허가가 늦고 혼선을 빚기 쉬움.


소기업산업의 진입 제한
-800개의 품목을 소기업산업으로 지정

정책의 목적
-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기업들이 자본투자를 일부러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정적 사례
중국의 의류공장에서는 평균 500대의 기계가 사용되고 있지만,
인도의 의류공장에서는 평균 50대의 기계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 즉,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사례1. 국가 소유 탄광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
인도 탄광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4’~09’ 사이 진행됨.
155개 탄광들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매각 됨.
헐값으로 매각하여 2,100억의 국부손실이 일어남.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는 산업효율화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
- 싱 총리 내각의 입장
세계 3위의 수입국인 나라로서 이는 석탄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
2020년에는 세계 1위 석탄수입국에 오를 것이다.
-시중 여론의 입장

본론1- 신경제정책 (1991년 라오총리)
대내적 요인
본론1- 신경제정책 (1991년 라오총리)

대외적 요인
1990년 초 발생한 외환위기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게됨
중국의 경제개혁 및 동남아국가 등, 주변국 경제성장에 따른 위기감

관료주의 만연
창업과 청산에 많은 시간 소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의사 결정이 매우 느림


EX) 인도의 복잡한 법체계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대량의 부패행위를 제때 처벌이 불가능
재판에 보통 3~5년, 길면 10~20년.
쌓여 있는 각종 사건들은 400년이 걸려야 심사 가능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절차가 달라 허가가 늦고 혼선을 빚기 쉬움.


소기업산업의 진입 제한
-800개의 품목을 소기업산업으로 지정

정책의 목적
-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기업들이 자본투자를 일부러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정적 사례
중국의 의류공장에서는 평균 500대의 기계가 사용되고 있지만,
인도의 의류공장에서는 평균 50대의 기계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 즉,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사례1. 국가 소유 탄광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
인도 탄광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4’~09’ 사이 진행됨.
155개 탄광들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매각 됨.
헐값으로 매각하여 2,100억의 국부손실이 일어남.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는 산업효율화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
- 싱 총리 내각의 입장
세계 3위의 수입국인 나라로서 이는 석탄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
2020년에는 세계 1위 석탄수입국에 오를 것이다.
-시중 여론의 입장

국가재정의 악화와 정부불신을 증가시킴


본문내용
주의와 정부부패
3. 결론
2-2. 사회문화적인 영향
빈부격차(카스트제도)
지역성 및 종교문제
문화적 요인

서론
떠오르는 신흥국, 인도

서론
BRICS

서론
BRICS

서론
INDIA
<그림: 조선일보, chosun.com>

서론
INDIA

서론

그러나

인도 경제, 지금은?
떠오르는 인도 경제, 떠오르다 말 것인가???

서론
인도의 경제성장
그 이면에 문제점이 있다?!

본론
인도 경제성장,
그 이면의 문제점
정부 정책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본론 1
정부 정책 요인

본론1 - 총리내각제도
INDIA
연방정부제도를 체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구성
연방정부와
28개주의 주정부로 구성
연방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함

본론1- 신경제정책 (1991년 라오총리)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인도 경제대국 가도에 넘어야 할 Hurdle들 LG경제연구소,2012
인도경제의 난국원인, 공급부족에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2012
인도 외국인투자 증진정책 FICCI
새로운 경제대국 인도 삼성경제연구소,2006
최근 인도 경제 동향 및 불안요인 점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2010
브릭스(BRICs) 8년의 평가, 기획재정부, 2009
CHINA-India Chartbook Deutsche Bank Research, 2011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1
인도 빈곤층(BOP)시장의 현황과 시장분석에 관한 연구 이종원, 2011
기사
‘빈부격차가 시장경제 망친다’ 프레시안
‘인도는 지금 :높은 경제성장깊어가는 빈부격차’ 코리아 모니터
‘인도, 과거 경제 성장세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머니투데이
‘인도의 연방제도’ 블로그 WHY?INDIA?
‘번창하는 인도 지하 경제’ 조선닷컴
‘CEPA’로 더 가까워진 ’12억 시장’을 가다 조선닷컴
‘인도는 왜 중국처럼 10% 고도성장이 힘들까?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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